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나주시, “내년 예산 국도비 확보 성적은?”
정부예산안 중간 분석, 호혜원 환경개선 ․나주대교 공사 등 650억원 규모
강인규시장의 ‘정부설득 논리와 발품성과’에 공무원 ‘공모사업’도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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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국도비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2백억원정도 늘어난 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업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의 이같은 대규모 국도비확보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공조를 강화한 가운데, 호혜원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145억원은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국비인데다 한해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단년도 사업예산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며, 나주대교 보수공사 역시 도로법의 불합리성과 지원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뤄낸 것이어서 ‘강인규 시장의 논리와 발품으로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도비 반영사업을 분석한 결과 확정된 사업은 64개 사업에 603억원이며, 예산반영이 확실시 되는 문화재청 예산 등을 감안하면 총 국도비는 6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눈에 띠는 사업으로는 월산제 정비 120억을 포함한 호혜원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145억원과 나주대교 보강 보수공사 28억원, 나눔숲체원 50억원(4년동안 총 2백억원) 등이다.
호혜원 정주환경개선 사업비의 경우 법적근거와 지원사례가 없어 지원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던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강인규 시장이 직접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당사자인 호혜원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월산제 정비 120억원을 포함해 145억원을 확보했다.
정밀점검 결과 보수 필요성이 제기된 나주대교 역시 ‘도로법상 시의 동지역 일반국도는 관할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총연장 720m 가운데 동지역 구간은 10%에 불과하다’며 지원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28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의 국도비 확보 증가와 함께 ‘국비확보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선정된 사업들도 많아 공무원 조직의 열정이 두드러진다.
시는 작년에 도시관광 활성화, 폐산업시설 관광자원화 등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 문화특화지역 지정, 로컬푸드 체계구축 등에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
나주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가운데 미반영된 삼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보고회를 예년보다 6개월정도 앞당겨 오는 10월에 갖는 등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