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임실군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법적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중 변호사가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은 10일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신유철 검사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 등 협약식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임실군은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받아, 그 변호사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민 군수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주민들의 법률복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은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