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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금장학원,충북도,제천시 특별점검 비협조’… 10일까지 기간 연장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5-07-03 17:42:56
  • 수정 2015-07-03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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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혐의로 인권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는 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충북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점검기간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 지난 4월27일 제천시 금장학원내 청암학교에서 개최된 청암거북이마라톤대회에 이근규 제천시장(오른쪽 두번째)이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왼쪽 첫번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금장학원의 인권침해 및 수용자 폭행,기금횡령,성추행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충북도와 제천시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장학원을 비롯한 청암학교 등 산하시설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도와 제천시는 금장학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합동지도점검반은 법인 이사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치밀한 점검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금장학원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인권위는 금장학원의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와 급여, 장애수당,보조금 등의 위법행위로 장병호 이사장과 시설장인 부인 박경이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충북도와 제천시에는 금장학원 및 산하 시설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책임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불법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13년 영육아원 사건에 이어 금장학원 사태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복지시설의 불법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금장학원은 10여개의 각 시설에 수용자만 500여명이 이를 정도의 초대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정부나 제천시로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각기업체로부터 받는 기부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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