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충북 제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 및 도청을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6월18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도청 앞에서 의혹이 있는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집회를 열고 있다.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금장학원은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장애아동과 인권위 조사관의 면담과정에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해 내용을 문서로 작성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장학원은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시설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시설 문제를 은폐 및 축소하려는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만 권고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모자라 조사과정을 불법 도청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금장학원측의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