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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감안한 신행정수도건설비 추산 있을 수 없어"
  • 문권철
  • 등록 2004-10-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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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단, "국책사업비, 해당년도 불변가격 기준 산출하는 것"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국회예산처가 행정수도이전 소요비용을 오는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0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 논란을 야기한데 대해 "이는 2016년도 물가를 추산해 낸 계산으로 국책의 사업비는 통상 해당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1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최소 52조7000억원, 최대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또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정부계획상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절반 정도 이뤄지는 오는 2016년에는 무려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건설비 45조6000억원은 200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국책사업의 사업비는 통상 해당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며 물가상승률을 임의로 가정해 산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또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연구시 도시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해 산출한 바가 없으며, 도시의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은 일산, 분당, 화성 동탄 등의 신도시 사례가 반영된 것이며,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또한 기본구상에서 이미 고려해 총 9조900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처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 계획을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진단은 국가 중추관리기관 건축비에 대해서는 "연구단이 산정한 평당건축비 650만원은 대전 3청사를 기준으로 건축비 변동률과 인텔리전트빌딩 시설비, 방호시설비,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며 "국회예산처의 평당 1200만∼1500만원은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교통기반시설에 대해 국회예산처가 4조8000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지역은 교통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우수해 연구단이 산정한 3조원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비, 금융비용, 감리비에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처의 주장에 대해 "이 비용들은 기반시설조성비 9조9000억원에 이미 포함돼 있는 항목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게다가 국회예산처에서 주장하는 '금융비용 1조4000억원'은 수도이전이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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