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2008. 1. 1.부터 2015. 1. 12.까지 충남 지역에 사업장을 조성, 천궁, 당귀 등을 배합하여 ○○원이라는 일반식품을 제조한 후 만성피로, 빈혈, 위산과다로 속쓰림, 소화불량, 불면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대리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약 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대표 박모씨(56세, 남)등 8명을 검거하였다.
업체대표 박모(56세, 남)씨는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등지에서 불법의료시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강사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점 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리점 주는 위 제조업자 박모(56세, 남)씨가 저술한 책자를 토대로, 의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마치 만성피로, 빈혈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아내야 한다고 하며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천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충남에 위치한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해당제품 약 4만여개를 판매한 거래장부와 전국대리점 현황자료, 대리점 등록신청서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함으로써 피의자들의 혐의를 구증하였다.
포천경찰서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