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서 유치장 부채꼴→일자형
  • 김종운
  • 등록 2006-03-22 09:16:00

기사수정
  • 인권 친화형으로 전면개선…조사때 수갑 · 포승 사용 금지
도주 방지와 감시 편의가 최우선이었던 유치장 시설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또 조사 시에 사용하던 수갑과 포승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는 유치인 관련 업무를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부채꼴형 유치장이 일자형으로 바뀐다. 부채꼴 유치장은 간수가 한눈에 수감자를 모두 볼 수 있어 감시에는 편리하지만, 유치인들끼리도 서로 보여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1m 높이의 벽으로만 가렸던 개방형 화장실은 밀폐형으로 바뀌며,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용 출입문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유치실도 설치된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유치인의 자해를 방지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방음시설과 충격완화설비를 갖춘 보호유치실도 설치한다. 도주방지를 위해 접견실에 설치됐던 철망은 유리창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금까지 유치인 조사 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도주·자해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도주의 우려 가 없도록 아예 유치실 내에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서부터 유치장 개선안을 적용하고, 기존 경찰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전면적인 개선은 ‘유치인을 죄인취급’하던 경찰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시를 위한 유치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위한 유치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연대 허창영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장 개선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여성 남성 구분없는 개방형 화장실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 간사는 "신축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전 유치장에 적용하고, 철창으로 된 유치실도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