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메뉴판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8년부터는 쇠고기의 등급, 사료, 약품 사용 내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50여개의 한우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암소의 육질을 개선하는 등 한우 품질 고급화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오는 3월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 300㎡(90평) 이상인 전국 552개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는 200㎡(60평) 이상 2000여 개 음식점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국산은 한우ㆍ육우ㆍ젖소로 구분하고, 수입산은 수입국명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한우 고기 감별능력 향상을 위한 유전자 감별 기술을 실용화하는 한편, 단속 기관을 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ㆍ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으로 원산지, 등급, 사료, 동물약품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2008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올해는 브랜드 경영 축산법인 14개와 지역 단위 시범 지역에서 생산되는 10만 두에 적용된다. 이는 소비 단계에서 사육 단계까지 주요 정보의 역추적을 통해 잔류물질과 질병 등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통제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각종 정보의 허위표시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림부는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한우 산업 발전의 관건이라 보고 올해 20여 개의 한우 브랜드를 추가 선정, 모두 50여 개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브랜드 축산 법인에는 올해 65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해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종을 육성하기 위해 혈통 등록이 된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매년 10호씩, 2008년까지 40호를 육종 농가로 선정, 이 곳에서 생산한 숫소를 보증씨 숫소로 선발해 개량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 소비가 15% 가량 늘겠으나, 국내 사육 두수 증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값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20일 일본이 자국 내 검역소에서 광우병(BSE) 위험물질인 척추 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사골용 뼈 등을 수입키로 한 일본과 달리 모든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으로 수입 품목을 제한해 척추 뼈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