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눈먼 유가보조금... 주유소와 짜고 친 화물차업주
  • 고재근
  • 등록 2014-12-22 09:36:00

기사수정
  • 화물 업주 등 117명 검거, 유가보조금 1억 7,000만원 부정수급

 

 의정부경찰서는  주유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환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일명 ‘업’)으로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액 7억 4,000만원을 편취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관계자 및 화물운송업자 등 117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는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 결재내역 16만여건을 대조 분석하여 기록이 상이한 2천여건을 특정,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주유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유를 유치하기 위해 결제 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소위 ‘업’이라 하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과거 현금 영수증 제출만으로도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음으로써 만연하였던 보조금 부정수령실태를 막고자 화물복지카드 결제를 통해서만 보조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부정환급이 이뤄지는 것은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허위 유가보조금 수령이 적발될 경우 돌려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6~12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며 화물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의뢰하는 한편, 동일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단장 우재운)은 10월 11일 슬도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슬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주변 정비에 힘썼다.슬도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
  3.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4.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5. 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6.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7.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