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청년 1인 세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방이2동 자치회관에서 오는 12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청년 1인 세대 전·출입이 잦은 방이2동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5년 11월 기준, 방이2동 1인 세대 중 20~39세는 6,412세대로 송파구 27개동 중에서 가장 많다. 방이2동 전체 1...
부산시는 올해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에는 기존 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된 복지돌봄신고센터, 복지통장 4,500여 명, 읍면동 민관협의체 210개소가 참여하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게 된다.
12월 집중발굴을 통해 발견된 어려운 가구에 대해 민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급자로 보호하거나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소득기준 등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인 ‘갈매기 희망돌봄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관 등 민간 지원을 연계하여 사례관리지원 대상자로 분류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 지원, 복지서비스 공백이 없는 촘촘한 복지를 만들어 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전하고, “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함께 발굴하고 찾아주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