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쌀은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대내적으로는 쌀 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쌀협상 이후를 대비해 오는 2010년까지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우리 쌀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규모화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쌀전업농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올해말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전업농 선정기준을 현행 1ha 이상 농지를 보유한 60세 이하 농업인에서 2ha 이상, 55세 이하로 정예화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농과계 학교 졸업자ㆍ후계 농업인 등은 1.5ha 이상, 후계인력 보유 농업인의 경우는 60세 이하도 예외적으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영농 규모화 사업량을 연평균 9000ha 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2010년까지 4조505억원 규모의 투ㆍ융자 지원을 통해 연간 1만8000ha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방식은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농지를 우선 지원하되 일반농가의 진흥지역내 소유농지 및 새로 도입될 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지 규모화를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쌀 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지매매보다는 임대차 중심으로 추진하고,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매매자금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선정된 전업농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부여,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배양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벼농사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한 세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수혜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 6ha 이상 전업농 농가소득이 2010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300만원)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전체 벼 재배면적(85만ha)의 절반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