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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원래 정부는 내년쯤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자 조금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 것으로 조사된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에 해당한다.
 
반면,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연간 지급률이 1%로,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도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견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감소한 1.5%정도로 낮춰 '덜 받고',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도 점차 높여 '더 내는'구조로 개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