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하는 책임행정 펼쳐나갈 것
| ▲ 대국민담화 발표 중 눈물을 흘리는 박 대통령 © MBN 방송화면 |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 이라고 말하며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