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용 서울시의원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드디어 해냈다. 참으로 집요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다. 지하철 9호선은 동작구에만 무려 4개역(노량진역, 노들역, 흑석역, 동작역)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들의 반응은 유난히 뜨겁다. 특히 동작구 출신 시의원이 이 일을 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 당선 직후인 2011년 11월, 맥쿼리인프라(이하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우면산터널의 요금인상 기사를 보고 맥쿼리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대단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강희용 의원은 맥쿼리가 대주주로 참여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두 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엉터리 통행량 부풀리기와 매년 인상되는 요금체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높은 이율의 후순위채 등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 반면, 민간사업자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해 왔다. 두 사업 모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협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이 전 시장의 친인척이 맥쿼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전격 선임되는 등 특혜성 협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강희용 의원은 2012년 4월 메트로9(주)가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발표한 직후 맥쿼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해 5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출한 맥쿼리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받아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특위 활동을 통해 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비판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영화(맥코리아:공지영·탁현민 나레이션)로까지 만들어졌다.
 
2012년 7월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맥쿼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약 변경 등을 촉구하였다. 이에 박 시장은 지하철9호선 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전담팀과 협상단을 구성하였고 그 결실이 드디어 맺어졌다.
 
9호선 협약변경의 의의
 
강희용 의원은 이번 9호선 협약 변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적 통제의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자본을 신규 민간투자자본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해 공적 통제를 확보했다. 이로써 과도한 재정 부담 요인과 요금 인상 불안 요인을 덜어내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향후 26년간 최소 2조5천억에서 최대 3조2천억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한다.
 
둘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미 관련법에서조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폐지된 제도이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처럼 실시협약에서 협약 변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9호선의 경우, 향후 26년간 부담해야 할 7,83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맥쿼리의 전국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운임결정권을 사실상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환원시켰다는 점이다.
운임결정권회수는 대중교통의 운임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물가 관리 차원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메트로9(주)가 제기한 운임결정권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메트로9(주)는 협약 변경으로 소의 실익이 상실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소 취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맥쿼리와 다른 지자체간의 운임결정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이번 협약 모델은 경전철 등 향후 진행될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가능하며, 경전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건설투자자의 지분을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가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건설투자자에게는 투자 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줬고, 서울시에겐 공적 통제의 가능성을, 시민들에겐 합리적인 요금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협약 변경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에 대해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집요한 문제제기와 서울시의 문제해결 의지, 언론과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의 삼박자였다고 진단했다.
 
강희용 의원은 이번 협약 변경 체결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에 대한 협약 변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9호선 협상에서 얻어진 경험과 신뢰를 바탕이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1000억 규모의 시민펀드 모집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었으며, 성공적인 시민펀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상에 임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작구 주민과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 영화 <맥코리아> 제작진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