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위원장 ”금번 서울시의 전향적 조치는 그간 운영자금 고갈로 사업을 추진할 길이 막막해 발만 동동 굴렀던 정비사업 현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

뉴타운․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서울시 융자예산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바닥나 운영자금이 고갈된 다수 정비사업 현장에서 긴급 추가융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의 ‘추가지원 곤란’ 입장에서 선회해 예비비 사용을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twitter.com/janghwanjin)와 보도자료를 통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사용가능한 57억 8200만원의 95% 수준인 55억원 가량을 정비사업 융자예산에 긴급 배정하여 빠르면 내달 중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예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집행부진에 시달려왔는데, 올해는 거꾸로 상반기에 이미 예산 전액(95억8천3백만원)이 집행돼 융자재원이 고갈된 상황이다.
 
융자 예산이 조기에 바닥난 주된 이유는 서울시가 해당 예산을 작년 예산의 38% 수준으로 줄이고, 금리수준을 대폭 낮춘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비업체나 건설사가 예전과 달리 자금을 잘 대출해주지 않아 조합과 추진위가 서울시 융자예산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융자예산 고갈’ 그 자체가 아니라 융자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추가 융자를 요구하고 있는 대기수요가 매우 크다는데 있다. 서울시가 추가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4억2천4백만원(조합과 추진위 59곳)에 달한다. 참고로 이 금액은 올해 융자 예산의 5.6배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그 동안 융자 예산 고갈 이후 다수 정비사업 현장에서 긴급 융자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부족을 이유로 올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해 왔던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추가지원 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적절한 정책결정”이라며 ”금번 서울시의 전향적 조치는 그간 운영자금 고갈로 사업을 추진할 길이 막막해 발만 동동 굴렀던 정비사업 현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 행정부시장 방침을 받은 후, 내달 초쯤 융자신청 공고를 내고 접수받아 심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예비비 55억 전액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택정책실은 내년 정비사업 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3.5배가량 많은 350억원을 시 예산정책과에 신청했다.
 
한편, 장환진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예산 상반기에 벌써 고갈...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긴급자금 요청 쇄도’)를 통해 서울시가 ‘예산부족 탓만 할 게 아니라 올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책정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추가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