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18만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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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18만호 줄인다

news2102
등록 2013-07-24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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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방안마련

<사진>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4.1 종합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18만호 줄이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개발 사업지구 물량은 LH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의 물량을 사업진행단계에 맞춰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2만 9,000호를 감축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승인 물량 9만호, 청약물량 5만호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민간부분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여 미분양 위험이 클 경우 사업추진을 억제할 계획이며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에 따른 4.1대책 효과의 단절과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가 주 원인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대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마련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토록 하고,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도 금년 하반기에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 개량 및 매입자금 융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4.1대책에서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도 8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1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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