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성남시는 올해 국비 8천800만원을 투입해 중원구 성남동과 갈현동 2개 시범지구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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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토지경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측량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지적도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각종 문제점이 양산됐다.
시는 전체 사업 대상지 97,881필지(141,675천㎡) 가운데 우선 사업 대상지로 중원구 성남동 모란지구 390필지(77천㎡), 갈현동 아랫말지구 390필지(121천㎡)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렸다.
오는 8월 8일(성남동 모란지구)과 12일(갈현동 아랫말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돌입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며, 단계적으로 성남시 전역 지적도가 디지털 입체지적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입체지적이 완성되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