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분리되었다가 약 80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아 다시 하나된 완주와 전주의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 2. 6일(수)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구 도2청사)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전주지역 공청회가 개최돼, 통합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청중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져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특히, 연구결과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참석 시민들과의 대화에 진행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동안 양 지역 주민들 사이 쌓였던 많은 의문과 불신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축소와 완주지역 농민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통합 후에도 현재보다 높아지도록 조례로 명시(’12. 12. 27)한 것과, △1천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금년 예산 300억원(도 150억, 시 150억)을 확보한 것,특히, 통합으로 더 받게 되는 △국가지원금 2,300억원(230억원씩 10년)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 또한, 통합이 될 경우 이른바 세금폭탄이 걱정된다는 질문에,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며, 통합이 되더라도 주소만 완주군이 전주시로 바뀔 뿐, 기존의 읍·면이 그대로 유지(제16조)되기 때문에 ‘세금증가 요인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답한데 이어,
▶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민이 떠안는 다는 빚폭탄 우려에 대해서도,작년말 기준 양 시군 부채비율은 전주 16.5%(2,039억), 완주 18.16%(997억)로 채무 건전성면에서는 오히려 전주시가 양호한 편이며, 부채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주거환경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점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 혐오시설이 대거 완주군으로 집중 배치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하여는,양 시군이 앞으로도 20~30년 이상 충분히 사용가능한 소각장·화장장 등 시설이 전주지역내(삼천, 효자)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지역에 신설할 우려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 1인당 예산이 완주군이 전주시를 훨씬 앞선다는 주장에 대하여는1인당 예산액을 인구대비로 비교할 경우 전주(166만원)<완주(709만원)지만, 면적대비로 할 경우엔 1㎢당 전주(52억)>완주(7.3억)로 전주가 월등히 높다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할 때는 인구보다 면적대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 이와함께 노인 등 복지예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에는,’10년 통합한 창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보훈수당 등 복지지원은 많은 쪽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부담을 주는 조세성격은 하향 평준화하는 쪽으로 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확실한 실행을 위해 통합 전 ‘통합시 복지수당 인상’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 창원시 사례
① 주민세 : 진해시, 6,600원 → 5,000원으로 하향.
① 화장장 사용료 : 마산시, 30만원 → 4만원으로 하향
② 장수수당 : 마산시, 없음 → 35천원(월)을 받음.
③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창원시, 20천원 → 30천원(월)으로 상향
④ 출산장려금 : 진해시, 출생 100만원 + 돌 50만원
→ 출생 100만원 + 돌 50만원 + 3년간 매월 15만원
▶ 아울러, 통합이후 완주 지역내 50여개 자생단체들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완주군 재정지원단체는 통합 이후에도, 조례 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 통합후 합의사항의 이행담보와 같은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는,상생사업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통합市 설치법률(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하여,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
○ 오늘 발표된 통합시 비전 연구결과는 이미 기초용역이 완료되어 건축설계공모가 진행중인 △통합시청사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규모위락단지조성, △농산물도매시장이전 등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추진 중인 6개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4월중에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이르면 올 봄에 드러날 예정이다.
○ 송하진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상생 통합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의 통 큰 양보와 이해, 그리고 큰 박수로 응원해주신 덕택"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완주·전주 상생 통합을 위한 약속사항을 확실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재정적·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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