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대선 후보를 중도에 사퇴할 경우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문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배수진을 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대로 대선 후보를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는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 함께 통과시키는 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행 법에는 대선 후보 등록 직후 의석수에 따라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의 중도 사퇴와 관련한 보조금 환수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계 처리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보조금 환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대선 전 동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 두 사안을 맞교환하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먹튀방지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지만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근본 취지가 투표율 제고에 있다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연계 처리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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