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 속도, 고등교육 진학률, 대학생 수 등의 변수를 감안해서 고등교육 투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해 냈다. 즉, 표준화된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2만3229달러)를 추정하고 여기에 총 대학생 수(202만8841명)를 곱해 전체 총 공교육비를 뽑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공교육비 적정 규모는 40조405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10년 실제 지출된 대학 공교육비는 32조914억원에 불과해 7조94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조9491억원은 2010년 교과부 소관 예산의 19%(국내총생산의 약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7조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적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원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한정 교육예산만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재원을 발굴해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세처럼 '고등교육세'를 일정률로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4인 가구 평균 17.2%로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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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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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중재로 러·우크라 어린이 6명 가족 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노력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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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부 송클라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긴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발생했다. 교직원은 겨우 대피한 뒤 경찰에게 다급하게 현장 상황을 알렸다.
총격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총격전이 이어졌다. 총격범은 결국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져 검거됐다.
총격범은 여동생을 징계한 교사를 불러오기 위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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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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