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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금강산·개성 제외”
  • 정경훈
  • 등록 2006-10-2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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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사흘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 등의 선정작업을 본격화했다. 대북제재위는 위원장 출신국인 슬로바키아와 다른 이사국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수출입 금지 품목의 목록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제재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 동결이나 여행 금지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북한 지도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의 경우 구체적인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는 대신 회원국들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있는 해상검색과 관련해서는 제재위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보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자금 용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재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유엔안보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유엔본부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주말쯤 제재대상 목록을 만들어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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