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어제 한 일간지에 모 지역의 일반고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교육비를 줄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점을 서로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혁신교육이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있고, 배움중심수업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여, 경기혁신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잡겠습니다.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의 개요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오는 2015년까지 사교육비 20%를 경감하겠습니다. 통계청과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경기도의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 9천원이었습니다. 2015년까지 지금부터 3년 안으로 20%, 월 5만 4천원을 줄이겠습니다. 학생이 두 명이라면, 월 10만 8천원, 1년에 약 130만원을 경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12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말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내부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3월 초 기본계획을 수립, 3월 월례보고에서 프리젠테이션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서와 검토하면서 수정 보완하였고, 지난 달 28일에는 본청과 북부청사 전문직 110여명이 모여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5년까지 사교육비 20% 경감입니다.

대책은 6대 주요 추진과제와 26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개 세부 과제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사교육비 경감 민 관 협의체와 TF팀을 구성하여 사교육비를 전담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사교육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수업을 바꾸겠습니다.배움중심수업 및 창의지성교육으로 사교육을 경감한 혁신학교나 창의경영학교 등을 주변의 다른 학교와 클러스터로 묶어, 우수사례, 경험, 장점을 나누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사교육을 적게 받습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거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를 바꾸겠습니다. 영어와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및 정기고사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여 소위 ‘선행학습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상시평가, 교사별 평가를 강화하고, 서술형 평가를 2012년 30%, 2013년 35%, 2014년엔 40%까지 확대할 것이며, 논술형 평가 또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치고사를 개선하여 ‘내신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절대평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인근 학교끼리 방과후학교 운영을 연계하고, 학교별로 특성화된 강좌를 개설하여 타교생도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방과후학교’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하고, 학교에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여 학기초와 토요일에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줄이겠습니다.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과 관리를 받고, ‘스스로 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진학설계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입시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 이수학생이 적절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대학들과 특별전형제도 설치 등을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진학지원센터가 대입정보 및 상담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입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와 올해부터 이루어질 고입 선발고사 폐지와 함께 고입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습비 등 학원의 주요 정보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학원비, 과다한 학원비를 줄이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습 클리닉 및 ‘사교육 바로 알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대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은 학교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학벌사회, 대학서열화, 대학입시제도는 외부 요인이고 사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학원에 가고 학습지를 풉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만 사교육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 탓으로만 돌리면 안됩니다.

 

사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부, 대학, 가정이 제각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학교들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의 내부 요인을 고민하였고, 외부요인이라 할지라도 초중등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경기혁신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잡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방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탁월한 선생님들, 10만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이 다른 시도, 대학, 사회에 파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들이 정상화되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