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경쟁과 시장화가 교육양극화 확대, 교육사다리 무너뜨려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공공성 살리는 미래 교육비전 수용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집권 5년차를 맞은 현 MB정부 교육정책을 ‘안타깝게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공공성을 되살리는 교육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추진할 것”을 현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2일 오전, 4월 월례 직원조회에서 MB정부 교육정책 실패 원인과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교육정책 실패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왔”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관료적 통제와 교육자치 퇴행에 앞장섰”으며, “교육의 특권화 시장화 정책이 자산과 소득에 기반한 교육의 특권적 위치를 강화해 교육 사다리를 걷어찼다” 등 직설적 표현을 동원하여 정부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나 교육 불평등과 차별 시정 노력을 일부 펼쳤지만, 다양화, 시장화, 자율화라는 경쟁과 수월성에 기반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철학의 빈곤”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 교육자치의 퇴행”이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자치역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자치관련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광역교육자치단체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라는 정치적 탄압을 남발하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제한하려는 여러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통제하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어, 현 정부 교육정책이 불러 온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일제식 전수평가 강행, 수능성적 공개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에 바탕한 무한경쟁교육의 강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관료적 통제 강화,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규모의 극심한 격차 확대 등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의 기회인 교육사다리를 사라지게 한 교육양극화 확대,
학교의 교육효과 보다 선발효과에 기댄 특목고 문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성이 무너진 시장화된 대학들의 변칙적인 입학사정관제 등 알게 모르게 강화된 교육의 특권화 조장 및 확대,
전근대적인 인권감수성이 빚은 인권정책의 퇴행 등이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경제 뿐 아니라 복지와 교육, 인권과 문화가 두루 조화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비전을 수용하는 2013년 혁신교육정책의 기초를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교육비전으로 협력 협동의 창의지성교육, 평화 및 인권친화적인 공감문화, 복지국가 면모를 갖춘 보편적 교육복지, 공동체적인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종합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정착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앞당겨 질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교육 현실의 난맥상 및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비판과 대책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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