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올 상반기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원이 농어촌 근무를 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보고된‘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교육혁신위원회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병역문제 해결, 임금인상, 정원 증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2004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는 바람에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가 만5세 아동에 대해 유치원비, 보육비를 지급하는 무상교육이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에서 200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