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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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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16 0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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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정무와 국방,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관광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별로 42개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육군본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상대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와 대북 억지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 등을 상대로 북한 핵실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위와 감지 체계 강화대책 등을 따졌다.문광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상대로 바다이야기 파문 확산과 관련해 영등위의 부실 심사와 영등위원들의 비리 의혹을 따졌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공판중심주의 논란과 법조비리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고 재경위는 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대책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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