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검토에 합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지난28일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6개월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NEIS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교조와 합의안에 대해 "CS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NEIS로 시행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리는 NEIS와 CS의 보안성에 대해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CS는 불안하고 학교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가 큰 은행금고라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어 열쇠를 학교가 가지면 정보를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인권유린도 안되고 정보유출도 안되면서 효과는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같은 기술적 보안이 전교조와 교총,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선 학교 대책에 대해 "CS 시스템을 폐기한 학교도 많지는 않지만 꽤 있고 NEIS와 CS가 동시에 진행될 학교도 있고 수기로 할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만들어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한국교총의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교총이든 전교조든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가능하지 않다"며 "징계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후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대한 굴복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논란에 대해 "전교조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라 인권위 판단을 존중하고 NEIS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부총리의 말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