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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감소 효과 커" 조사 결과
  • 최경종 기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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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효과뿐 요요현상" 반론도
한마디로 담배가격조절을 통한 담배소비억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9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담뱃값을 10% 인상할 경우 선진국은 4%, 후진국과 개도국은 8%정도의 담배수요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도 더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KT&G 측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일시적 감소효과 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건강증진기금이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된 지난해 7%,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120원정도 인상된 2001년 5.7%씩 담배수요가 줄어들었으나 인상전 소매점 등의 담배사재기를 감안하면 실제 수요억제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요요현상도 논란거리. 이주일씨 폐암 사망을 계기로 폭발적인 금연붐이 일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다시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이른바 ‘요요현상’이 나타난 사실로 볼 때 가격을 통한 금연정책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인상된 담뱃값을 벌기 위한 사회적 일탈행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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