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공적 보험의 부담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9일 민주당 구종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은 지난해 5.3%로 지난 97년의 3.2%에 비해 2.3% 포인트나 올라갔다.
부문별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부담률이 97년 1.6%에서 98년 2.2%, 99년 2.3%, 2000년 2.4%, 2001년 2.6%, 2002년 2.7%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난 97년 각각 1.0%와 0.2%에서 2002년 1.7%와 0.5%로 0.7% 포인트와 0.3% 포인트나 뛰었고 산재보험은 0.4%에서 2000년에는 0.3%로 낮아졌다가 2001년 이후에는 0.4%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사회보장 부담률의 상승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각종 사회보험의 효력이 닿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사회보장 부담금은 지난 97년의 14조6천787억원에서 2002년 31조4천562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특히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에 5조7천171억원에서 13조5천460억원으로 2.3배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연간 징수액도 지난 97년 4조6천276억원에서 2002년 10조270억원으로 2.2배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