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시책의 기본 틀 마련
<자료문의>
☎ 02-2100-6711, 교과부 우주기술과 고서곤 과장, 김기태 서기관, 이병수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9일(목)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가우주위원
회」 를 개최하여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 등 2개 안건을 심의·확정 하였다.
□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는 ‘07년 마련된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및 보완점,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우주개발진흥정책을 이끌어 나갈 제2차 기본계획(‘12-’16)을 수립하였다.
○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5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이다.
* 5대 중점 추진전략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②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③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④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⑤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
○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위성체기술 고도화, 우주 미래·기초기술 확보와 우주개발·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2021년까지 1조 5,449억원을 투입하여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 1단은 300톤급 추력 확보를 위해 기본엔진(75톤급) 4기를 클러스터링(묶음)하여 구성
* 2단은 기본엔진 1기를 활용하며, 3단은 5~10톤의 액체엔진을 활용
○ 한국형발사체는 국내 기술진에 의한 자력 개발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발 된다.
○ 아울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총괄하는 발사체개발 사업단이 개방형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국내 산·학·연의 전문역량이 총 동원되며, 사업초기부터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조기에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발사체 관련 전문기업·인력 육성(일자리 창출) 및 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기술수준 평가를 통해 요소기술별로 구분하여 미확보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독자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위험도가 높거나 개발 기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일부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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