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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의원 6명 동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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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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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 12시간 만에 영장 발부최돈웅 오늘, 박재욱 12일 구속여부 결정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박명환(朴明煥).박주천(朴柱千), 민주당 이훈평(李訓平).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등 현역 국회의원 6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0일 새벽 무더기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6명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박재욱(朴在旭) 등 모두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9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영일 의원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8일 자정을 기해 임시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법원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일반적인 사범과 비교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됐고, 다른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7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9일 신병이 확보된 박주천.박명환.박주선.이훈평.정대철 의원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영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최돈웅.박재욱 의원은 10일과 12일에 각각 서울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이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들을 법정으로 데려갈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는 김영일 의원이 최돈웅 의원.서정우(徐廷友.구속기소) 변호사 등과 공모해 SK.LG.삼성.현대차 등 4대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모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金의원이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던 2002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국민주택채권을 합쳐 10억7천만원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굿모닝시티 등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던 정대철 의원을 9일 오전 鄭의원 자택에서 구인했다. 검찰은 굿모닝시티 등에서 7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다 지난해 4~5월 대우건설에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 鄭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 전에 대선자금 유용 정치인들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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