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12~’16) 우주정책의 기본 틀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1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 정부는 우주개발의 효율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체계적 이용·관리 등을 위해 지난 ‘07년부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 올해 말에 1차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및 보완점,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국가우주개발진흥정책을 이끌어 나갈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 이번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1)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2)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3)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4)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를 담고 있다.
□ 동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5개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이다.
○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위성체기술 고도화, 발사체기술 자립화와 우주개발·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 관계자 약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제2차 기본계획(안) 수립배경 및 주요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하순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이주호)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우주위원회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
- 법적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구성 :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부위원(차관급) 및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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