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예산보다 798억원(1.4%) 증액 편성

- 일반회계규모 5조원 돌파, 재정자립도 1.6%P 상향

- 사회복지, 지역균형 발전, 재난방재분야에 중점

 

경남도가 총 규모 5조9,247억 원(일반회계 5조891억 원, 특별회계 8,356억 원)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5조8,449억 원보다 1.4%(798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3.1%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창원시 재정특례(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감소(1,100억 원) 영향으로 8,1%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 경남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8.3%/1,420억 원 증가(1조7,204억 원 → 1조8,624억 원)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6%P 상향(2011년 35.2% → 2012년 36.8%)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고보조금도 정부의 광특회계예산 감축에 따른 광특보조금의 감소(616억 원, 9.6%)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증가(2조4,566억 원 → 2조4,582억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보건분야와 시·군 균형발전사업, 재난방재 분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금년예산 1조6,242억 원보다 1,298억 원이 늘어난 1조 7,540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27.8%에서 1.8%P 증가한 29.6% 배분됐다.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 26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군 주요현안사업 120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에 13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난방재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489억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47억 원) 등에 중점 투자되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7.4% 증가한 1,517억 원이 편성됐다.

 

2012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보건분야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복지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조7,540억 원(예산의 29.6%)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364억 원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445억 원, ▲아이돌보미 및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4억 원 ▲의료급여사업 4,088억 원 ▲생계급여 1,839억 원 ▲주거급여 404억 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지원 296억 원 ▲기초노령연금 2,636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408억 원 ▲노인 일자리 확충 1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4억 원 ▲보호자 없는 병원운영 48억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29억 원 ▲교육급여 81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권 지원 25억 원 등이다.

 

 □ 지역간 균형발전·SOC분야

 SOC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 반면, 시·군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 및 1000+1000억 프로젝트 마무리 등에 6,854억 원(예산의 11.6%)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모자이크 프로젝트 264억 원 ▲1000+1000억 프로젝트 130억 원 ▲시·군 주요 현안사업 지원 12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780억 원 ▲지방도 확포장 400억 원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건설 159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133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33억 원 ▲소하천정비 277억 원 등이다.

 

 

 □ 민생경제 활성화·과학기술분야

 중소유통산업 육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과학연구기반 조성에 1,815억 원(예산의 3.1%)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6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208억 원 ▲로봇랜드 기반조성 166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구축 3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56억 원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46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원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 25억 원 등이다.

 

 □ 그린산업·환경보호

 그린 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3,493억 원(예산의 5.9%)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쓰레기매립·소각시설 162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0억 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39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16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59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28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66억 원 ▲하수관거 설치 586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186억 원 등이다.

 

 □ 농어업 육성분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육성분야에 7,073억 원(예산의 11.9%)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590억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155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291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6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322억 원 ▲배수개선 사업 280억 원 ▲숲가꾸기 사업 359억 원 ▲사방사업 284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222억 원 ▲어촌종합개발 80억 원 ▲지방어항 시설사업 143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100억 원 등이다.

 

 □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개발과 경남체육 육성 등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에 1,986억 원(예산의 3.4%)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195억 원 ▲역사문화관광원개발 인프라 구축지원 11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71억 원 ▲문화기반 강화 및 문화바우처사업 39억 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39억 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21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91억 원 ▲도 체육회 운영지원 134억 원 등이다.

 

 □ 교육분야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경남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4,179억 원(예산의 7.3%)을 편성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학교급식 지원 367억 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705억 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63억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21억 원 등이다.

 

 □ 공공질서·안전분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 사전예방 사업 등 공공질서·안전분야에 1,517억 원(예산의 2.6%)의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119구급체계 구축 및 구조장비 확충 3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148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489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1억 원 등이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

 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1조 594억 원(예산의 17.9%)을 반영해 성과중심의 창의도정 실현과 지역공동체 및 민간협력 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재정보전금 4,756억 원 ▲지역개발기금 관리 4,028억 원 ▲교육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활성화 37억 원 ▲민간단체 운영지원 13억 원 등이다.

경남도 전영경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은 설문조사, 도민예산학교,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