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를 위해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을 올해 2035억원보다 29.4%(598억원) 늘어난 26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투자규모는 전체 정보화 예산 3조2668억원의 8.1%로 올해 6.2%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기구는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디도스(DDoS) 해킹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소요를 반영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암호화 및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투자 예산이 103억원에서 232억원으로 125.2% 늘었다.
보건복지부·검찰청·경찰청 등 15개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소요 지원 예산도 213억원에서 308억원으로 44.6% 증액된다.
또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분야를 분석·보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디도스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에도 265억원 늘어난 6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도 1303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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