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마스터플랜 부재」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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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근
등록 2011-10-2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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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지난 10월 21일(금) 14:00「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에 반영할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적정 4건, 조건부 34건, 재검토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적 정 : 예산에 반영, 사업추진 가능
   - 조건부 :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 가능
   - 재검토 : 재검토 사항을 충족한 후 재의뢰

□ 본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제 등 낭비성 행사지양, 국비 및 각종기금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부담을 안고 있는 박물관·전시관 건립, 투자사업의 종합계획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4건은「고성 소방서신축」,「지방도 418호 방동2지구 선형개량공사」,「강릉단오제」,「월정사 불교 수행관 건립공사」등이며,

○ 조건부로 의결된 34건 중,「DMZ 평화·생명 축제」행사는 “국비 확보 후 추진”, 「동해시 종합사격장 건립」은 “부지조성 사업비 등 축소 조정”,「태백시 2012 대한민국 스포츠 과학박람회 개최」행사는 “자체재정을 감안 사업비 축소와 국비 미확보시 민자유치”, 등을 조건으로,

“제9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춘천 청정농특산물 산업화 기술지원시설건립”, “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선 구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화천 산림탄소 순환마을조성”, “인제 기린농공단지 조성” 등 사업은「국·도비 확보 후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 재검토로 의결된 3건 중,「월정사 전시관건립」사업은 조선왕조 실록·의궤 등 보관·전시를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재상정,「정선군 종합휴양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재상정,「원주시 한지 전문박물관 건립」사업은 전시·보관 시설의 집약화, 국비 및 기금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 등 한지 문화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재상정 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의결 하였음.

□ 배진환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前의 사전심사제도로서 의결된 모든 사업들이 바로예산에 반영되어 투자되는 것인 만큼, 자체 투자재원을 감안하여예산을 반영하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앞으로, 재정투자 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융자 심사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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