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동구-현대백화점 울산점동구 주차장 개방 협약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10. 17.~ 20.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
ㅇ 이를 통해 공정위 대표단은“가격남용”,“디지털 경제”, “경쟁당국과 법원과의 관계”등 경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공정위 대표단은“가격남용”,“디지털 경제”, “경쟁당국과 법원과의 관계”등 경쟁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3차례 (2, 6,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개요
ㅇ 공정위 대표단: 김학현 상임위원 (수석대표) 등 4인
ㅇ 참석국가: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
ㅇ 주요 논의주제
① 가격남용
② 디지털 경제
③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
* 그 외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쟁’, ‘시스템적 효과를 갖는 기업결합’, ‘정부소유 기업과 경쟁중립성원칙’, ‘경쟁영향평가’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주요 주제별 세부 논의 내용 >
□「가격남용」세션에서는 경쟁법 위반이 되는 가격남용에 대한 각 국가별 정책·법리적 입장, 규율하는 법규범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가격설정행위에 대한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역할배분 문제, 기관별 가격남용 여부의 분석방식 차이, 시정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ㅇ 특히, 독과점 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영기업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독점기업 등이 설정한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최근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남용 관련 주요국별 전통적인 입장 차이
① 미국: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가격남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며, 가격남용 규제시 최적의 시정조치 고안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사후 감시비용 등 부작용이 큼
② EU: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독점가격 설정행위는 경쟁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경쟁자 배제 등 불공정 행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율이 필요함
□「디지털 경제」세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상호 운용성, 전자상거래에서 공급자에 의한 제한행위,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거래비용 감소·신속성·편리성 등 편익을 가져온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 차단 방안을 검토
- 디지털 경제는 효율성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효과를 창출할 우려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과의 연관성 검토도 필요한 분야임
※ 경쟁법 집행의 검토를 요하는 디지털 경제하의 기업행위 (예시)
- 플랫폼 소유기업(예: Facebook, Twitter)이 하방시장인 앱(Apps)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호환을 차단하는 행위
- 디지털 저작권(DRM)을 수단으로 자신의 S/W(예: iTunes)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신의 H/W(예: 애플 iPod)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행위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세션에서는 제도적·절차적 측면에서의 양 기관 간의 관계, 사건처리절차상 정당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행정·형사적 제재 및 사적 집행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방식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양 기관 간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ㅇ 아울러 경쟁당국의 경쟁법 관련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소개 및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 기대효과 >
□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ㅇ 공정위는 OECD 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경쟁법 집행 경험 및 향후 집행 방향을 소개하는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ㅇ 최근 공정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은 참석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징금 부과 고시(‘10.10. 개정): 과징금 가중·감경사유를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 감면고시(‘11.7. 개정):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 사유 및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화
□ 세계적인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해 국내 경쟁정책을 더욱 선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가격남용’,‘디지털 경제’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경쟁법 · 정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주제를 논의한다.
ㅇ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군사 개입 검토
트럼프 대통령, 중동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