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한일 간 EEZ 독도 기점 방침
  • 김만춘
  • 등록 2006-06-07 09:17:00

기사수정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독도를 우리 측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독트린’ 선언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회의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간 EEZ 협상을 준비해왔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일관계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계획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확인하고 동시에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민족의 독립을 증거하는 역사"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의 한일 간 EEZ 경계선은 1998년 경계획정 회담에서 합의된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 경계선에 합의한 이유는 EEZ 경계획정 협상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독도 기점을 내세우다보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간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게 된 까닭당시 협상에서도 한일 간 EEZ 경계로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일본의 도발적 행위 때문이다. 식민침탈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야욕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려 한 마당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분명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독도 기점을 내세웠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남해 등 다른 영해상에서의 경계획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