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한국공법학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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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한국공법학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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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7-1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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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5일(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홍준형 한국공법학회장과 이주영 국회의원, 박선영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헌 63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대주제로 남북분단 66주년을 맞이하여 ‘준비된 통일을 위한 점진적 접근’이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통일정책에 따른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일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 2부에 걸쳐 진행되는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의 ‘북한 헌법 체제의 특징과 전망’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효원 교수가 ‘통일조약(합의서)의 쟁점과 체결방안’을 발표하고,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가 ‘통일헌법의 권력구조’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각 주제발표 후에는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통일과 통일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제헌 63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의미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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