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민선5기 1주년 국회 토론회’ 성공적 지방자치 모델로 단연 주목

기사 메일전송

안홍필
등록 2011-07-12 01:40:00

목록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고양시가 성공한 공동지방정부의 모범사례’

최성 고양시장이 7월8일(금), 국회에서 열린 ‘민선5기 1주년, 정책연대와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고양시의 ‘로컬 거버넌스형’ 시정 운영을 소개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및 야권의 주요 인사들에게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사)생활정치연구소(이사 원혜영, 김부겸) 주최로 열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최고위원,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최성 고양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 스타급 자치단체장들이 나섰으며,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겸 생활정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최성 고양시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 최초로 야5당과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로서 공동지방정부를 위한 실험적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정책연대와 야권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최성 시장의 발표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야5당+시민사회단체간 포괄적 연대를 이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경험부터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시장은 “야권이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책적 공감대 형성 못지않게 각 참여주체의 인간적 신뢰와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동지방정부의 성격보다는 시정의 책임적 공동운영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하였다.

이어, 최 시장은 야권이 정책연대를 통해 구성된 지방정부는 반드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도 강조점을 뒀다. 최 시장은 “야5당의 단일후보로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차별화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빵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부메랑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향후 민주개혁진영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한 로컬 거번넌스의 모델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최 시장은 법ㆍ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공동지방정부’라는 형태의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하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향후 국회차원의 법적 개정노력은 물론, 각 자치단체의 성과는 시행착오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발표가 끝난 직후에는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야권통합특별위원장)과 민주노동당의 김성진 최고위원(지방자치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 전문가인 인하대 이기우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기우 교수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이 최대의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적지 않은 위기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성 시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지방자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 생활을 개선해줘야 한다”며 “고양시처럼 야권연대출신 후보의 성공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향후 민주개혁진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고양시의 지방자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손혁재 교수의 경우, 공동지방정부 실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권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성 시장이 지금은 로컬 거버넌스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국가형 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복지형 재정을 하게 되면 주민 삶의 질이 우선 될 수 있다”며 “최성 시장이 고양시의 사례로 ‘시민우선주의’를 언급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복지형 재정이 될 수 있는 토대”라고 고양시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TAG

프로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