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6월 24일 강석호 의원(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한나라당) 주최로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어촌은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전문기관의 부재로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선원 이탈 등 인력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리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수역에서 중국의 쌍끌이 어선에 의한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 자원의 고갈 우려는 물론, 중국어선에 의한 그물 훼손 등의 피해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강석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가 어업 분야의 발전과 어민들의 피해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아 나가기로 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행사 참석이나 지역구 예산확보에는 관심이 높은데 비해 지역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입법활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와 지역이 현장에서 함께 입법문제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서울 관악지역에 이은 열두 번째 간담회이다.
국회사무처는 7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24일 오후 3시 울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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