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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독도 역사성’에 눈뜨는 계기돼야
  • 김만춘
  • 등록 2006-04-2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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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독트린’ 후속 대책…반 외교 “일본 국내정치용 폄하 유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독도 독트린’ 후속대책으로 외교통상부에 차관보급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 인원을 보강하고 대사급과 서기관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도 “주일공사 경험이 있는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현 고려대 파견 교수)를 팀장으로 해서 일본관련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로 팀을 꾸릴 것”이라며 “전에는 아태국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었으나 이번엔 차관보급으로 격을 높인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일본 반응과 관련 “이번 담화가 국내용이라는 일본 일각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담화 발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해저탐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명백한 역사의 진실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담화가 일본정부와 국민들이 독도의 역사성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독도문제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일본이 노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겸허히 성찰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러·일전쟁 등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공동기구에서 같이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구로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역사공동위원회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우리 측은 이미 위원들까지 다 선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 측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설립되면 역사교과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 합의가 된 상태”라며 “역사동공위원회 2기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한·일 간의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일본 아베 관방장관이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한국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차관들이 5월 중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제시하면 6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문제에 대해 반 장관은 “독도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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