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3일(금)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외 약국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었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해당 논의 결과는 오는 6월14일예정인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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