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충주에서 개최된 2011년도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6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내 각 시군 세정업무담당공무원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된 연찬회에서, 괴산군 재무과 세정담당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정옥(세무7급) 씨가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방안’이란 연구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농산물상품권 30만원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증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저수지나 해양에 설치된 수상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통하여 지상 건축물과의 과세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서면 및 발표 심사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논문에 선정 되었다.
특히, 건축법과 지방세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수상시설물을, 현행 지방세관련 법령상 건축물과 유사한 범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물건으로 추가하여 과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산업의 발달에 따른 신세원 발굴로 지방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수논문에 선정된 한정옥씨는 “관련업무에서 지방세 사각지대에 있는 수상시설물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방세에 포함되어 세원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김진태 재무과장은 “이번 연구논문은 괴산군 세무공무원들이 꾸준한 업무연구와 신세원 발굴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2박3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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