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남혁신도시 LH 일괄이전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중앙언론을 통해 “LH공사는 분산배치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의 지방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남과 전북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정부가 영남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김완주 전북지사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최구식의원은 이날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국장이 최의원에게 “사실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공항 백지화와 판박이=현재까지의 LH와 관련한 정부행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수순과 너무나 흡사하여 분산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이전 문제도 신공항처럼 시간만 끌다 경남-전북간 지역갈등만 조장했다. 중앙언론은 익명의 정부 고위관계자 입을 빌려 입지타당성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신공항 백지화’를 보도했다. 결국 신공항은 짜여진 각본처럼 백지화되고 말았다. LH이전 문제도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분산배치’를 흘리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LH를 분산배치로 결론을 내릴 경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경남을 두번 죽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정서다. 도민들과 정치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 불보듯 하며, 정부와 경남도민과의 전면전도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LH공사와 관련, “어떤 하나를 쪼개서 가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만약 이 대통령이 1년4개월만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의 신뢰를 상실하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등 강력 반발=LH공사 분산배치 움직임과 관련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가 정부의 합리적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삭발하며 유치하겠다는 모습은 볼썽사납고 교육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구식(진주갑) 의원은 이날 “분산배치할 가능성은 없다”며 “LH분산 배치는 끝없는 갈등을 부르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마지막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신공항이 백지화 되면서 진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낙관론은 금물”이라며 “일괄이전되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분산배치는 경제적 논리가 동반된 신공항건설 백지화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LH는 정부의 신뢰성의 문제인 만큼 정치적인 해결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애초에 주택기능군은 진주로 농촌기능군은 전주로 라는 대 명제를 안고 있었던 만큼 이제와서 분산배치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북도지사 또는 전주시장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심판을 받아보자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분노할 일” 이라며 “정부의 분산배치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 결론=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 방안을 내달 중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선정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역 간의 갈등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LH공사 이전은 최대한 빨리 심의해 오는 5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께 공사 이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를 심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는 다음 주 중 LH공사 이전 안을 평가할 특위 구성을 다음주초에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