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나름의 성적표를 제시했다.OECD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부동산과 조세분야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단기적 가격통제보다 장기적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며 '8.31 대책' 이후 도입되거나 강화된 각종 제도를 낮은 평가했다.아울러 세원 포착이 미진한 소득세 분야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문제많은 연금과 건강보험제도도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외환보유액 추가 축적 불필요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대로 올해 4.3%, 내년에는 4.8%로 예상했다.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탓에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고, 총고정투자도 같은 기간 4.2%에서 3.0%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수출은 증가율은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2.2%로 높아지겠지만 경상수지는 올해 균형선으로 낮아진 뒤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환율정책과 관련, "제한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유연한 환율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책기조를 지지했지만 "단기 외채의 두 배를 웃도는 외환보유액의 추가 축적은 불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자본유출 규제 완화정책은 단기적 원화 절상 압력 조정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기업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한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 저해OECD는 아울러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관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경기회복을 늦췄다면서 통화정책을 부동산가격 억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하면서 통화정책 기조 결정시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OECD의 지적이다.OECD는 세제에 대해 "근로소득 절반 가량이 세원에서 벗어나 있다"며 조세감면과 공제제도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과세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OECD는 복잡한 법인세 감면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배분을 왜곡시키고 세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명백한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법인세 경감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평가OECD는 전체 177페이지의 보고서중 30페이지를 할애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부동산과 지역개발 정책에서 가격 통제보다는 효율적 시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라는 게 OECD가 지적한 내용의 골자다.OECD는 전국기준 집값 상승폭은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잦은 정책 변화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와 연관되지만 이는 한국이 수도권을 국제적 경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OECD는 강남발 부동산 거품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기업들이 몰려있고 학원 등 교육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제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진단을 제시했다.미국 뉴욕도 2004년 중반에서 2006년 중반까지 2년간 집값이 26% 상승하는 등 주요 도시 중심지의 집값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OECD의 진단이다.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단기 가격 통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재건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과 민간 부문의 모기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보유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바람직..정규직 보호 완화 필요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건강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야한다고 충고했다.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바우처 제도 방식의 보육서비스 공급 등을, 고령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퇴직 연령을 늦추거나 아예 없앨 것을 권고했다.연금문제에 대해 OECD는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자가 적고 평균 기여기간이 짧아 노인층 빈곤율을 줄이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기초연금 혜택이 상당 수준까지 높아지면 연금 혜택을 줄여 지출 규모를 조절하라고 권했다. 특수직 연금 역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한다게 OECD의 입장이다. 아울러 OECD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말 도입된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 하되 노동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을 옮겨도 지장이 없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거론됐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지출 규모가 오는 2050년 GDP 대비 6~8%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의료지출 급증을 억제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OECD는 이밖에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힐 것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비중 축소를 위해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 보호수준 높다OECD는 적극적 시장개방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자유무역협정(WTO)이나 다자간 무역협상 등 시장개방에서 한국이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높은 보호가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농업부문의 보조금을 줄이는 등 시장원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야 FTA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OECD의 진단이다.OECD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향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둔화된 외국인투자의 촉진방안으로는 주요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 등 규제를 완화할 것과 이를 통한 국경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주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