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창업비용을 낮추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수) 정부과청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기조를 유지, 지난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2012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종전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또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창업절차를 처리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전기와 상.하수도 연결비용에 대한 분할납부를 실시, 기업설립 초기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는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센터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를 추가하는 등 노동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각 영역에 걸쳐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어 더 나은 기업환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왔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난 2008년 세계 23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 경제법률 처리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여건은 봄을 이야기하기에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리비아 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직접 삼성.LG 양사의 스마트TV가 시연됐다.
윤 장관은 "하드웨어의 경쟁력 뿐 아니라 콘텐트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스마트TV 기기 뿐 아니라 운영체제 개발, 콘텐츠 확보 등 다방면으로 균형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여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난 주말 정유사가 국내가격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내유가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석유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모하도록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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