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모든 부처의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본격 가동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28일 개통된다.
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28일 개통되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에는 첫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하여,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복지사업 현황정보 제공기능’, 둘째,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시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 셋째,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상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도 모두 조사.분석하여 DB화하고, 기존의 정부포털들을 이용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보 종합제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레슬링의 전설 박장순, 보령의 미래를 응원하다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