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소성로에서 부원료나 연료로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규제기준 마련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 1. 18일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중금속 규제기준 등을 법제화되고 위반시 처벌(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둘째,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내로 흡수되어 관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신고자로 간주하여 관리되지 않았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중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인 기업형은 재활용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예방되도록 폐기물처리신고제도가 도입되고, 규모가 500㎡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의무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를 예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 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행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원가상승률 등의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금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7.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1.1.18일에서 ’11.2.8일까지로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