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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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1-1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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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가리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비난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가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정 파행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방치할 수 없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2004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2005년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2005년 경주·군산·포항·영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등과 관련해 세 차례 치러졌다.

시장이나 시의회가 직접 청구하거나, 시민이 유권자 수의 1/20(서울시는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이 직접 청구하면, 시의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입장 발표문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주민투표법에 명시돼 있다”며 “오 시장의 제안은 스스로 만들어놓은 서울시정과 시의회의 파행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선만 부른다”며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줄 알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로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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