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상반기 중 84조원 집행,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201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둘째,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둘째,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TAG
-
빛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워터파크, 별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고,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이 북구 당사동에 문을 열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7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열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
울산 직업계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뉴스21일간=이준수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생활과학고, 울산여자상업고, 울산상업고를 차례로 방문해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변화 촉진과 함께 지역과 ...
울산스포츠과학중 김근희,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 북구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교장 김병철) 역도부 2학년 김근희 선수가 2025년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근희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울산 대표에 선발되는 것은 물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54회 전국소...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미래형 진로교육 시동! 중등 진로전담교사 디지털 활용 역량 높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교 현장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진로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수업, 진학 지도, 상담 등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신간 <기대는 늘 꿈처럼 살아서>
빛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워터파크, 별바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