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8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이 골격을 유지한 점과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제기된 서해5도 전력증강이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 최대 갈등 요소였던 4대강 예산은 전체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6천300억원에서 2천억원이 깎였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총인시설)과 공단폐수처리시설(총인시설) 사업에서도 각각 199여억원과 50여억원 등 250억원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250억원 등 450억원이 정부 원안에서 깎였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 대폭 축소를 요구한 보나 준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예산이아닌 수자원공사 예산 3조8천억원에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보와 준설 같은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살'만 발라낸 셈이다.
삭감액 2천700억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국토해양부 삭감규모인 2천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들어 1천419억원이 순증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증액 필요성이 제기돼 온 서해5도 전력증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서는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되는 등 총 2천613억원이 늘었다.
서해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620억원과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도입을 위한 260억원, 155㎜ 교체시설 예산 152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방예산의 경우, 서해5도 전력증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군의 요구를 감액없이 반영했으며 대신 시급하지 않은 무기도입 예산 등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레슬링의 전설 박장순, 보령의 미래를 응원하다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